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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안예산 GDP 0.42%…선진국 절반에도 못 미쳐”
경찰-학계 간담회서 강조
경찰청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치안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경찰ㆍ학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나선 한상암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나 치안자원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어린이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 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치안예산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민 1인당 GDP 중 치안예산 비중은 캐나다 0.65%, 일본 0.83%, 미국 0.87%, 프랑스 1.02%, 영국 1.43%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0.42%에 불과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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